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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금융투자] 테마주 투자자를 노리는 주가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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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 01. 07. |
김광중 변호사 소위 ‘테마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그와 관련된 회사 주식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그 영향을 받아 변동합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테마주군에 속하기만 해도 주가가 출렁입니다. 그런 테마주 영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도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실질은 없이 외양만 만들어서 마치 그 테마주에 속하는 회사들처럼 보이도록 꾸며 주가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데 성공한 사례가 많아서인지 근래에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부실한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성이 좋은 새로운 사업(속칭 ‘펄, Pearl’이라 한다)에 진출하여 곧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처럼 홍보하고,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 방법에 의한 주가조작행위로 모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테마주를 이용한 주가조작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필자가 그 동안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고소, 손해배상소송을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7년 기름값이 높던 시기 태양광 테마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H사는 하드디스크 부품을 만들던 회사로 태양광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규사를 폴리실리콘으로 만들 기술도, 설비나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H사는 우즈베키스탄 내 규사광산 개발 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태양광 제조사업에 진출하였으며 곧 수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H사는 태양광 테마주의 대표격이 되었고, 1주당 3천원대이던 주가는 불과 몇 달 만에 20배 가량 폭등하였다가 그 실체가 알려지면서 주가는 폭락하였고, 결국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국가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때 해외자원개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G사는 몽골의 한 업체와 몽골 금광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몽골 금광 개발을 위해서는 지질조사를 하여 몽골 정부에 매장량 등록을 한 뒤에도 채광면허를 받고, 환경영향평가 등 몽골 정부의 심의를 받고, 채광설비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G사는 매장량 등록을 하였을 뿐 몽골 정부로부터 채광면허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G사는 2009년 6월경부터 곧 금광 시험생산을 시작하고 수조 원 대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처럼 허위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4월 550원이던 주가는 불과 5개월만에 약 5배 폭등하여 2,65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폭락한 후 곧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영화 아바타의 영향으로 우리 주식시장에는 3D테마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K사는 영상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는 하나 3D 영상 장비로 곧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K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K씨는 자신의 주식투자 강의를 듣던 회원들을 상대로 K사가 곧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강의를 한 뒤, 이를 믿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수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2009년 10월 1,500원 정도이던 K사 주가는 불과 3개월만에 7배 가량 폭등하여 10,45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곧 폭락하였습니다. 2015년 화장품, 면세점 등 중국 테마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C사는 통신장비 제조·판매회사로서 원래 중국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고, 화장품이나 면세점 사업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었습니다. 중국 테마주를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하려던 자들은 C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가 중국의 3대 석유회사 임직원들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석유생활망’이라는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래서 수십 만명에 이르는 석유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면세점 등의 사업을 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처럼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C사의 주가는 2015년 10월 1,700원에서 4개월 뒤 최고 7,020원까지 폭등하였다가 다시 폭락하였습니다. C사가 중국의 석유생활망이라는 회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석유생활망이라는 회사는 중국의 3대 석유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마리화나, 바이오 테마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B사는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상장폐지 위험성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B사를 인수한 H씨 등은 B사가 마리화나 사업, 미병사업 등으로 곧 조 단위의 수익을 얻을 것처럼 언론인터뷰 등을 하였습니다. 하락하던 B사의 주가는 몇 번의 반등이 있었고, B사는 약 1,162억 원의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곧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B사를 경영하던 H씨 등 4명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 모두 주가조작을 한 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은 것은 두 사례였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가조작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겉모습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 해외 기업과의 계약체결이나 허가를 받았다며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곧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해 감독을 받는 공시와는 달리 언론보도는 사실확인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또 어떤 유형의 테마주 열풍이 투자자들을 유혹할지 모릅니다. 일반 투자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유의는 필요합니다. 특히 열악한 재무상태의 회사가 대주주·경영진 교체 후 새로운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낸다고 홍보한다면 일단 주가조작이 아닌지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한층 더 건전해져서, 소액의 서민 투자자들도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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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문가
김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