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결 윤복남 변호사(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는,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도서관과 주한 프랑스대사관 소속 프랑스문화원이 2019. 5. 17.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이번 공개 토론회에는, 한국과 프랑스의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공익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의 올바른 균형 유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박지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프랑스 측에서는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 조정기관 대표와 안토니오 카실리 파리테크 통신학교 교수, 한국 측에서는 윤복남 변호사,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부교수,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등 정보주체인 개인의 선택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개인정보 활용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뢰성 회복,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사회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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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위해 국제사회 협력해야"

뉴스에이, 2019.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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