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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 업무소개
  • 법무법인(유) 한결 공증실은 고객 여러분께서 항상 신뢰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정확한 공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증문의: 전화-02-3487-3500 팩스-02-565-0466

  • 주요 업무
  • [공증의 의미]
    예방사법의 일부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공증의 기능]
    분쟁예방적 기능과 증거능력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경우 나중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된 경우 해결에도 유리합니다.

    진정문서의 추정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로 추정을 받게 되어 (민사소송법 제356)강력한 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집행권원(신속한 강제집행)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분실 위험 감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 금고에서 보관(증서원본10년,사서인증서3년)하고 있어 계약서류 등의 분실 위험이 분산 됩니다.

     

    [공증의 방법 및 절차]
    집행력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
    종류 :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불인금채무변제계약, 협의이혼계약 등
    ※ 강제집행 방법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교부 받아서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부동산(중기 등)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집행을 신청하면 됨.

    증거능력 있는 사서증서의 인증
    종류: 각종계약서, 각서, 위임장, 재정보증서, 번역문

    - 구비서류
    ㄱ.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나오실 경우
    - 개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과 도장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신분증, 법인도장

    ㄴ. 대리인을 통하여 공증하실 경우
    - 공증받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시효는 3개월

    유언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증함으로써 사망 시 재산상속을 놓고 상속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위조 변제의 위험성 없이 사후 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권리 실행이 가능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유언자: 가족관계증명, 도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주민등록등본
    증인 2인: 도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록기준지 확인필요.

    확정일자
    종류: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각종 계약서의 존재사실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확정일자 받으실 문서를 지참하시어 공증사무실 방문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제2조]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초과시-44,000원+[(목적가액-1,500만원)X(3/2,000)]
    단,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인증행위 수수료[제20조, 제21조의2]
    ①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② 선서 인증의 수수료----- 위1항의 수수료에 10분의5를 더 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③ 외국어로 지재한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 위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 못함.
    ④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