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할 판결들은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입니다.

이슈판례 1.은 대전지법 판결로, 비정규직 연구원도 정규직 연구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부여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연구원은 아니더라도 사무행정직, 전문직을 비정규직으로 운용하는 경우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이를 둘 수 있는지,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려면 어떻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내용 등을 구분해야 하는지 몇 가지 단서를 주는 판결입니다.

이슈판례 2.는 건설공사에서의 소위 ‘오야지’라는 사람이 하수급인인지 근로자인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역시, 기업에서 일부 업무를 도급줄 때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각별하게 리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결 노동 뉴스레터 2015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