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 Laborlaw 2015년 8월호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화두 중 하나인 정년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에 실었습니다. 정년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은 아니나,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의 취지가 원칙적으로 설시된 만큼 중요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슈판례 2.는 복수노조들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금지 의무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특히,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가 같이 있는 경우 산별노조에 대한 차별행위가 주목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액수가 고시되었습니다. 그 금액과 구체적인 적용범위, 주의점 등을 노동토픽으로 실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