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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HANKYUL newsletter_노동_2013.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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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 08. 19. |
첨부파일 | HANKYUL newsletter_노동_2013. 7.pdf |
유례없는 긴 장마가 계속되었다지요? 아직도 한참을 달려야 할 여름, 한 여름에 만들어 내는 활력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디 유쾌한 계절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자칫 소홀이 다룰 수 있는 대기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다룬 법원의 첫 판결을 소개합니다. 비정규직에게 상여금이나 후생복리를 차별이 금지된다는 점, 9월부터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노동토픽에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