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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HANKYUL newsletter_노동_201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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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 08. 19. |
| 첨부파일 | HANKYUL newsletter_노동_2013. 12.pdf |
비가 그치면 본격적인 겨울이 된다고 합니다. 피트니스센터는 날씨가 좋은 봄 가을보다는 여름과 겨울에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 움츠려 들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환경을 이겨 내려는 본성이 있나 봅니다. 이슈판례 1.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비정규직법 위헌 소송 중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관련 사건을 실었습니다.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 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슈판례 2.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 직무평가불량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사건입니다. 명예퇴직 거부자에 대한 노무관리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 판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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