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1990~2008 과로사·산재 주요 승소판결 모음

저자          법무법인 한울, 한울노동문제연구소

발행          법무법인 한울, 한울노동문제연구소, 2008. 12. 31.

소개

이 책에 실린 판례는 우리 사무소에서 승소한 과로사·산재 사건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모은 것입니다. 심장/뇌/특이질환/근골골격계/간/산재기타로 사건을 분류하여 모두 84개의 판례를 실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상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근골격계 판례와 산재기타 판례를 제외하고는 과로사 관련 판례들입니다. 산재기타 편에는 의학적인 쟁점이 제외된 각종 절차, 당사자 요건, 시효 등 많은 이슈가 된 사안들이 고루 모여 있습니다. 부디 노동 현장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실무에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