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 업무소개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산업 안전,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사업주가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산업안전법 관련 사전조치,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 문제, 산업재해의 해당 여부, 산해보험료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 문제나 쟁송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은 노동형사 및 산업 안전과 산업재해 업무에 탁월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는 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자문과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 업무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 관련 형사문제 대응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분쟁
- 고용보험 지원금 분쟁
- 업무상재해 및 질병의 산재보험 처리
- 공무상재해 및 질병의 공무원연금 처리
-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응
-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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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동 청과시장 산재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사건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 다수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 다수
- 극동건설요양급여 결정 취소 사건
- 진료계획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