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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쟁

  • 업무소개
  • 법무법인() 한결 공정거래팀은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정거래 이슈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집단,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기업결합(M&A), 하도급,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표시광고, 약관규제 등 각종 문제들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 조사ž심판, 기업결합(M&A)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아온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기업자문 변호사, 검찰 출신 변호사 등과 함께, 전략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 자문,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기업결합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ž심의 대응 및 공정거래 분쟁 관련 행정소송, ž형사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신속ž정확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1. 부당공동행위(담합)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전략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에서 부당공동행위ž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ž불공정거래행위ž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 현장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자문 및 감면신청 대리


    2. 기업집단 / 부당지원행위(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행위


    - 지주회사 행위 제한 관련 자문

    -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관련 자문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자문 (상호출자, 순환출자, 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문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등)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관련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 현장조사 대응


    3. 기업결합행위(M&A)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관련 자문 / 신고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이해관계인 자문


    4.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 / 표시광고 / 약관규제 / 전자상거래 등


    - 전략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에서 하도급ž가맹사업ž대규모유통업ž대리점ž표시광고ž약관규제ž전자상거래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 현장조사 대응


    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 기업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부당공동행위 등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

    - 하도급, 가맹, 대규모유통, 대리점 등 특수 거래분야 점검

    - 공정거래 관련 법령ž사례 및 유의사항 교육


    6. 공정거래 분쟁 (조정 / 소송)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사업자단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분쟁조정

    - 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 공정거래 관련 검찰조사 대응 / 형사소송

  • 주요 실적
  • 1. 부당공동행위(담합)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 부당공동행위(담합)

     

    - 서울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 기타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시멘트제조사의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골판지제조사의 골판지 고지ž원단ž상자 가격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행정소송 / 형사소송

    - 백판지제조사의 인쇄고지ž신문고지 구매가격 담합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

    - 조달청 발주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하수관)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

    - 한국전력 발주 물자수송용역 입찰담합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담합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 부산광역시 북구청 등 발주 온나라시스템 입찰담합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 형사소송

    - 레미콘제조사의 수도권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담합 관련 형사소송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형사소송 등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S건설의 고속도로 휴게소ž주유소 운영권 임대 입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문

    - H도시개발의 첨단화학특화단지 통합인허가용역 발주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자문

    - D실업의 인천내항통합법인 운영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자문

    - 가스사용자의 선납금 미지급시 가스공급 중단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자문

    - A화재해상보험사의 우편물 출력ž발송업무 위탁계약 해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문

    - A엘리베이터제조사의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조정원 분쟁조정

    - S디스플레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S개발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행정소송

    - H대형할인점의 계약갱신 거절이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 C급식재료공업협동조합의 구성사업자 물품가격제한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 S영화상영관협회의 요금할인중단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 등

     

    2. 기업집단 / 부당지원행위(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행위

     

    - A포털업체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 자문

    - S그룹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실무매뉴얼 및 관리방안 마련 자문

    - S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관련 자문

    - M컨설팅의 부당내부거래행위 관련 자문

    - S중공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 관련 자문

    - H도시개발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문

    - K외식가맹본부의 급식사업 계약체결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문

    - H차량인포테인먼트사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계약 및 서비스 이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문

    - K운송회사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열람복사거부처분 취소소송

    - H석유화학제품제조사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열람복사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3. 기업결합(M&A)

     

    - 한화의 삼성테크윈 주식취득 및 한화케미칼, 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신고

    -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영업양수 관련 기업결합신고

    - 엠알아이제일차의 이월드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신고

    - 글로벌텍스프리의 케이티스 영업양수 관련 기업결합신고

    - H도시개발의 SPC 설립 관련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제한 자문 등

     

    4.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 / 표시광고 / 약관규제 / 전자상거래 등

     

    (1) 하도급

     

    - L배터리제조사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사건 자문

    - M종합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D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S전동드라이버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N휴대폰부품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S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H엔지니어링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B엔지니어링의 하도급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 E소재부품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 H선박제조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 L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 B건축공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 취소소송

    - Y제약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 취소소송

    - Y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 취소소송

    - Y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경찰수사 대응

    - W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등

     

    (2)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

     

    - A편의점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A커피 가맹본부의 불이익제공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H대형할인점의 가맹계약서 약관에 대한 가맹사업법 관련 자문

    - S건설사 경기대학교 기숙사 내 편의점 입점의 가맹사업법 관련 자문

    - H한정식전문점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대리

    - K홍삼제조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 대리

    - A빙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경고처분 취소소송

    - A아울렛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 A헬스&뷰티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등

     

    (3) 표시광고 / 약관규제 / 방문판매

     

    - A외국자동차제조사의 배출가스 표시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A가습기살균제제조사의 인체안전성 표시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P보온병제조사의 원산지표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T컨설팅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행정소송

    - P식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 K홍삼제조사의 약관규제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H인터내셔널 방문판매법 위반 관련 자문 등